홍남기 "주택 공급은 정부·지자체 단독으로 못해..상호협력 뒷받침돼야"

오 시장 공약 집값 자극 차단 의도
재건축 규제 중앙정부 법령에 규정
기재부 "시장 안정 위해 협력 취지"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주택 공급은 행정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다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개포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해당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내건 공약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대부분이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109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심 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내주면 정부가 법령 정비 및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들이 있겠지만,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그걸 다 떠나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등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관된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