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 무차별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 부추겨선 안 된다

[경향신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보선에서 당선되면서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이 선거운동 중 “취임 1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헌한 것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 공급대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세밀한 대응과 조율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송파·노원·강남·서초·양천구가 상승률 1~5위를 기록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곳으로, 오 시장 공약에 따른 효과라는 말이 나온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를 수정·폐기하겠다고 오 시장이 언급하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부터 꿈틀대고 있다. 강남구와 노원구 상계, 양천구 목동 지역에는 ‘오세훈 수혜단지’라는 말이 나돈다고 한다.

현 상황에서 공급 정책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공급이냐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풀고, 민간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주도 재건축·재개발 정책과 충돌한다. 중앙정부는 공공 위주 공급책을 펴는데 서울시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정책을 펼 경우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층수 규제 정도가 지자체의 고유 사무다. 건축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치구와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수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10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이고, 25개구 중 24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의 임기는 1년2개월이다. 오 시장은 대대적인 민간주택 개발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공약을 그대로 강행했다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오 시장은 현실에 맞춰 공약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