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靑 향해 "기업규제 완화"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기업규제을 완화해줄 것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 실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어 “매우 어려운 문제인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에서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시행령 제정 등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노사 간 균형있게 조율해달라”며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시장경제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실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등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 기업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부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실장의 방문은 정책실장 취임 이후 예고한 경제계와의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7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만난 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