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시작되나.."단독으론 안 돼" 엄포 놓은 홍남기

【 앵커멘트 】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부동산 정책에는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평소 공언했던 대로 공공 대신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첫날부터 공공 개발을 추진 중인 정부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첫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세 기간 대대적 변화를 약속했던 만큼 조만간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돼 온 35층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겁니다.

서울시 의회의 조례 변경이 필요 없고 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어 최대 50층까지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허가에 발이 묶인 대치은마나 잠실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나 목동·상계동의 안전진단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추진 중인 정부는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첫날부터 엄포를 놓았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특히, 정부는 이달 중 서울시가 제안한 공공개발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민간 개발을 공언한 오 시장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