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노웅래, "세금 인상 관련,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 물어야", 도종환 비대위체제, 앞으로 지켜볼 것

- 민주당, 파괴적 인적쇄신 필요
- '다 내 탓이오'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해
- 도종환 비대위원장,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것은 옳지 않아
- 언론의 편파성을 패배의 원인으로 보긴 어려워
-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정책이 필수적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재보궐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 치르고 본격적인 당 수습과 쇄신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위기의 민주당 출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최고 위원으로서 지도부 총사퇴 기자회견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 노웅래 >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 진행자 > 이번 4.7재보궐 선거 결과 의원님과 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노웅래 > 한마디로 정권 심판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선거 패배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진정성 있는 지금은 파괴적 혁신, 재탄생 수준의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연히 인적쇄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먼저 나선 거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총선 때 서울 지역구 49개 가운데 41석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군데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낀 귀중한 선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당은 이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의심 받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선거에서 우리가 졌다고 해도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공직자 투기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대책을 내놓아서 보여줘야만 아마 대선에 영향 없이 우리가 대선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상당히 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 인적혁신이 필요하다. 사실상 정권의 심판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주셨는데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총사퇴 결정이 이뤄지긴 했는데 그 사이에 최고위원회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한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 노웅래 > 여러 가지 아무래도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책임이 덜 있느냐 더 있느냐, 책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빚고 시간을 끄는 건 국민들한테 예의도 아니고 이건 당이 존립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지금은 누가 책임 더 있고 덜 있는 측면을 떠나서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젯밤에 지도부 총사퇴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달랐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도부 총사퇴하겠다고 보고했고요. 오늘 아마 결과가 발표된 거고요.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은 솔직히 잘못해도 잘못 인정 안 해왔던 게 사실이었고요. 책임질 일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고 왔던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성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이 지적이 나왔던 거고요. 흩어진 전열 당을 추스르는 대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하나하나씩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 진행자 > 쇄신이란 것에 방점이 찍힌 말씀이신데 앞서 인적쇄신 말씀 주셨습니다. 인적쇄신은 현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전당대회 원내대표 선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적쇄신 범위 내에 뭔가 포괄적인 게 담겨 있습니까?

☏ 노웅래 > 우리 다 내탓이오 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도부가 먼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지도부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죠. 또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던 경우, 내로남불식 공정과 정의로 20대 청년에게 분노를 안겨줬던 사례, 이런 기회에 이런 사례 경우 이런 것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당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정말 열이 받아 갖고 한번 혼내주겠다는 마음을 먹게 했던 부동산 정책 위반과 관련한 공직자는 물론이고 세금 인하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세금을 걷는다고 당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만 생각해서 사사건건 당과 부딪치고 마찰을 빚었던 홍남기 부총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은 충돌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다시 대통령 재신임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경질이 이뤄져야만 인적쇄신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노웅래 > 그동안 당에서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요구는 했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직접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언급하신 부동산으로 물의 야기된 의원들도 공식 징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웅래 > 동료 의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적어도 잘못했을 때 책임져야 할 때 자숙하고 자중자애 하는 모습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방금 전에 언론보도 된 것이 노웅래 의원께서 최고위에서 인적혁신 과정에서 비대위선정 과정에서 비대위 체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이런 보도를 접했거든요. 비대위원장에 선정되신 분 인적인 부분이겠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다 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게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 노웅래 > 그 얘기는 쇄신하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쇄신을 하려면 쇄신에 걸맞는 쇄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쇄신에 앞장서야 되는 게 맞는데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다 그런다면 국민들이 딱 보고 이건 또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게 말로만 반성한다 그러고 또 자기들끼리 그냥 또 겉치레로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대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쇄신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했고요.

☏ 진행자 > 그 말씀은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쇄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 노웅래 > 특정 진영에 모임을 갖고 있는 수십 명의 모임을 갖고 있는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런 모임을 하는 사람의 대표를 쇄신하는 걸로 만약에 포장한다 그런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쇄신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해주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파성 정파성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이제는 글자 그대로 네편 내편 편가름 하지 말고 오지 당만 보고 당에 의한 기준만 잣대만 갖고 당에 변화, 그리고 쇄신을 발전을 위한 그런 걸 이끌어내는 사람이 대표, 며칠이 됐건 간에 대표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제기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대안이나 이러한 분을 선출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 노웅래 > 결정은 됐고 일주일 정도 그 역할을 할텐데요. 일단 결정됐으니까 조직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 원칙 하나로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 것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지.

☏ 진행자 > 일단 내려진 결정은 따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노웅래 > 잘 안 하면 계속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리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 쇄신에 해당되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노웅래 > 일단은 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선거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규제위주 정책을 가졌는데 공급위주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개발만으로 우리가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만 고집하지 말고 민간 부분 공급도 권장을 하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이 또 요동을 치고 또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 공급을 하더라도 과도한 불로소득이나 시세차익은 초과이익환수나 공공기여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완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재산세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데 적어도 이게 코로나 상황만이라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해서 적어도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좀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지도부에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됐는데 그것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규제완화나 서민 대출금리 인하, 이런 것도 기준금리 0.5%인데 3% 넘게 금리를 받고 있거든요. 대출금리. 정부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순 없지만 정부의 관리감독권으로 이것도 조정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계속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제 당이 내년에 선거 치르려면 정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김종인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하면서 이번 선거 패인이 언론의 편파성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언론의 편파성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 의원님이나 지도부가 같이 공유하고 계신 건가요?

☏ 노웅래 > 언론에 편파성이 있지만 패인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또 제가 언론 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데 전처럼 말로만 언론개혁 한다고 언론관련 입법 처리한다 그러고 소리만 지르고 끝내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3월 말까지 언론 피해구제법 6개법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돼서 4월로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성과로 그래서 언론 때문에 언론에 보도 때문에 언론에 가짜 왜곡 보도 때문에 피해 받는 우리 국민들 구제하기 위한 입법 차원에서 라도 반드시 입법 처리하겠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언론개혁법안이 구체적으로 성안되는 때가 언제쯤입니까?

☏ 노웅래 > 지금 법안이 6개가 발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법안 소위에서도 몇 번 논의됐는데 일부 법은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거부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국민들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 대해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국회 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안 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이 180석 왜 줬습니까? 필요한 법, 국민들 피해가는 것 구제하는 법 이런 건 국회법대로 처리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노웅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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