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폭발에도 홍남기 "정책 큰 틀 유지" [4·7 재보선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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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과정에서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역설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이 서울의 25개구 전체에서 야당에 밀린 이번 선거의 주요 패인 중 하나로 과도한 규제와 연이은 부동산 실정에 따른 국민 배신감이 거론되기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흐름의 대대적인 수정은 아니라도 미세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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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 규제는 그대로 하되
'대출' 완화 등 미세조정 가능성
일단 정부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2·4대책은 현 정부 입장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5번이나 되는 굵직한 부동산대책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하며 수요를 압박했는데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야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이 요원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내놓은 게 2·4대책이다. 이 대책까지 실패하면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 이후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유지하되, 정부가 이번 선거 민심을 받들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풀어주는 문제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공시가가 단번에 크게 올라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일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필요시 보유세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기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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