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이호승 靑실장에 "노사대타협 위해 균형감 가져달라"

이호승 실장 "정부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
"기업은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 가슴 와 닿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사 간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균형감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 등을 논의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회장 등 회장단과 약 40분간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시 후 이뤄졌다.

손 회장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규제 3법 등 지나치게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기업 규제법과 관련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법은 현시대에 맞게 또 노사간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의 형사 처벌 부분은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매우 어려운 문제인 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 달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에서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등 과정에서 (경총의 요청사항에 대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날 손 회장은 직면한 노동문제는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간 대타협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에게 "유럽 등 해외사례를 보면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노사문제 및 노조법과 관련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며 "이대로 가면 앞으로 노사 간 대타협은 상당히 어렵다. 노사대타협은 국민들도 원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손 회장의 말씀 중에 기업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서 "정부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경총은 올해 기업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바른 시장경제관 확립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기업이 잘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면 정부도 정책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을 비롯해.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6명이 배석했다.

이 실장은 면담 전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경총이든 대한상의든 경제단체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초청해준다면 얼마든지 정부 대표가 참석해 현안을 논의를 하겠다"며 "오늘 첫 방문이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데 대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