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견련, 靑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잇달아 찾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경총과 중견련 측은 이날 면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일제히 요청했다.
중견련 측은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반대, 주 52시간제 한시적 유예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이 실장에게 건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잇달아 찾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날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에 이은 두 번째 경제계와의 소통 일정이다.
특히 경총과 중견련 측은 이날 면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일제히 요청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경제단체들은 '과도한 처벌로 기업에 부담을 가중한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해 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져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승 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이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경총이 전했다.
중견련 측은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반대, 주 52시간제 한시적 유예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이 실장에게 건넸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해 심각한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이 실장은 공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조세 부담 완화, 부당 노동행위 시 사용자 형사처벌에 대한 보완 입법, 반(反)기업 정서 해소 사업 협조 등을 함께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현행 30억원의 중견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1997년 그대로"라며 "변화한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kbeomh@yna.co.kr
- ☞ '사랑의 불시착' 커플 또? 서지혜-김정현 열애설에…
- ☞ 상사와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40대 여성 결국
- ☞ '수술' 이재용, 알려진 것보다 더 안좋다…입원 연장
- ☞ 국민의힘 의원 부인, 서울 반포동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 '5만분의 1 확률' 하늘색 개구리 전남 담양서 발견
- ☞ TV조선 '아내의 맛' 함소원 편 조작 논란 책임 인정
- ☞ 돌아온 오세훈, 김어준 하차시킬까…'뉴스공장' 주목
- ☞ "진짜 싸우면 안 진다"…'가족 갈등' 중 박수홍 발언 눈길
- ☞ 고환 잡히자 흉기로 찌른 전과 28범…집유서 실형으로
- ☞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살아 있었다니" 22년 만에 상봉한 형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17조원 받고 '게이츠 재단' 떠나기로 | 연합뉴스
- '1970년대 무협영화 청춘스타' 가수 겸 배우 남석훈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어깨탈구' 이정후,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으로 | 연합뉴스
- 80대 남성, 장흥 축사 비닐장치에 빨려들어가 숨져 | 연합뉴스
- "한가인 대신 조수빈?" KBS '역사저널' MC 기용 놓고 내부갈등 | 연합뉴스
- 배우 엄기준, 12월 비연예인과 결혼…"제게도 이런 일이" | 연합뉴스
-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씨 사망 소식에 학생들 추모(종합) | 연합뉴스
- '코인 논란' 김남국, 민주당 복당 확정…"결격사유 없다" | 연합뉴스
- 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 연합뉴스
- 개·고양이 밥주고 새우잡이 강요 가스기술공사 직원 징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