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민간 재개발 드라이브.. 洪 "공공주도 그대로 간다" 맞불 [서울 부동산정책 충돌 예고]

재건축 완화 등 약속한 오세훈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대립'
홍남기 "지자체 단독으로 못해"
안전진단 등 대부분 정부 규정
오 시장 공약에도 한계는 있어
서울 주택시장 변수 될지 주목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새판짜기'가 가시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등 공공 주도 공급대책의 후보지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못한다"며 사실상 맞불을 놨다. 다만, 양측이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이견이 없어 향후 협의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민간 활성화' 오 시장

8일 정부와 오 시장의 공약집에 따르면 오 시장은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 공급'을 1호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2종 일반 7층 이하 규제완화,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구역지정 기준 완화와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18만5000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조만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위원회 및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 확대와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서울 도심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 중인 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주도 개발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이 공약대로 용적률 완화, 구역지정 기준 완화 등 민간개발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설 경우 공공개발 추진의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한 토론회에 참석해 "안전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1년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시동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의 공약에는 한계도 있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다. 서울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정부와 교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오 시장의 메시지만으로도 지지부진했던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고밀개발) 후보지들도 오 시장의 정비사업 규제완화 시 민간 방식으로 전환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홍 부총리 "2·4대책 차질없이 추진"

정부 역시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2·4 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주택공급대책의 총대를 멘 홍 부총리가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태여서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보다는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