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동문제 중립" 강호갑 "금융애로 해소" 靑에 요청(종합)

이호승 정책실장, 취임 인사차 경총·중견련 방문
손 회장, 기업규제법 신중·반기업정서 해소 협력 요청
강 회장 "중견기업, 신용등급 하락 우려..특단대책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노동문제에 있어 정부가 중립을 지켜줄 것과 기업규제 법안에 신중해 줄 것, 반기업정서 해소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경총회관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총)

손 회장은 8일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이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경총 방문에 대한 감사와 이 정책실장의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같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선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동문제에 대해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사간 대타협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유럽 등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며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노사간 균형있게 조율해 줄 것”을 건의하고 특히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의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이 정책실장을 만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금융 분야 규제애로 개선을 호소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며, 위기에 걸맞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강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견기업도 빠른 재도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중견기업계가 금융 분야 애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997년 이후 변동이 없는 중견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지속성장 발판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이분법에 고착된 제도적 한계를 서둘러 합리화해야 한다”며 “현행 30억원 중견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1997년 정해진 그대로다. 변화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회장은 “중견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며 “위기에는 위기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전향적 수준의 과감하고 유연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