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재계, 지속적 소통채널 만들것"

김서원 2021. 4.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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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정부가 도울 걸 찾아보겠다"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면서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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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기업 조세부담 완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정부가 도울 걸 찾아보겠다"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손경식 경총 회장과 약 45분간의 면담을 가졌다. 전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을 때보다 15분 가량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날 면담엔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 6명이 배석했다. 이 실장은 손 회장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향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경제단체 공동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실장은 "경제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모일 때 정부를 초청해준다면 정부도 그곳에 대표를 파견해 참여하는 형태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손 회장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등 기업규제 법안들에 대해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면서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매우 어려운 문제인 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선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면서 법인세·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이 실장은 "시행령 제정 등 입법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달 말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는 경제단체와의 만남으로 국내 경제계가 당면한 노사관계 등 경제현안을 청취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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