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공언한 與.. 정책 수정 부담 떠안은 기재부

'4·7 참패' 불똥 튄 정부
종부세·재산세 완화 논의 예고
1주택 대출규제도 풀자는 방향
세수부족·부동산 과열 등 우려
정부는 "정책 일관성 가져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언급한 부동산 공약에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당 공약이 단순히 선심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분석되는 만큼 공약이 아니었던 정책이더라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현재 9억원이 기준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등을 조정할 것이란 기대도 제기된다. 다만 공약이었던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제도는 원래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었던 만큼 선거 패배와 동시에 없던 일이 됐다.

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 "검토한 바 없다"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50년 만기 모기지, 청년 월세 지원 등이다.

지난 3월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10%포인트 우대해 주고 있는 부분을, 대상과 혜택을 늘려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선거에선 패배했지만 정치권에선 여야가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추후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홍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규제 완화의 전제는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약인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제도는 선거 패배로 없던 이야기가 됐다. 애시 당초 중앙정부 재정이 아닌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려 했던 만큼 서울시장 선거에 떨어진 이상 재원 조달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약은 아니었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은 새로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가 너무 크게 치솟아 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만큼, 내년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해 재산세 등 세제 감면 기준 공시가격을 6억원보다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완화 조치를 해 왔다.

마찬가지 이번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오는 6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급격히 상승한 공시가격과 달리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9억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라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1주택자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종부세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야당에서 제기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과세 시작 전 시행 시기를 미룬다면 기존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당장 여당의 공약이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겨우 진정시킨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데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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