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또 밀어붙이나.. "지금도 0% 수준" 업계 반발

3년만에 수수료 인하 조정 돌입
원가분석 컨설팅에 삼정KPMG

금융당국이 이달중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이를 대비해 여신금융협회는 삼정KPMG를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업체로 선정했다. 일단 카드업계는 3년전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한 데이어 또다시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서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다음주 중 삼정KPMG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 컨설팅업체 계약을 체결한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삼성KPMG를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이번주 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는 내부 조율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다음주 중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카드 수수료 조정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여신금융협회 등과 만나 수수료 조정 논의를 위한 TF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TF에는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컨설팅업체, 카드사 등이 참여한다. 회계법인이 원가분석 등 컨설팅을 마무리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TF가 수수료 적격비용과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 당정은 3년 전인 2018년 11월 최종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산정 논의는 2018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 3년 만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 각각 최대 0.65%포인트(p), 0.46%p 인하했다.

이번 논의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다 내년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만큼 올해도 '인하' 방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될 정도로 여권에서 주목하는 금융정책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 전 이미 최대치로 수수료를 낮춘데다, 세제혜택까지 반영하면 0% 수준의 카드수수료 상항에서 더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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