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만난 손경식 회장 "기업규제 법안 무분별.. 정부가 신경써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경총 회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기업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8일 경총회관을 찾은 이 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이 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등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서 기업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감사를 표현했다.

이에 손 회장은 경총 방문에 대한 감사와 이 정책실장의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몇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선 “한국의 심각한 노동문제는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걸 것”이라며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간 대타협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유럽 등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며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총이 기업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올바른 시장경제관 확립을 위해 청소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매우 어려운 문제인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에서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등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노사간 균형있게 조율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특히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의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정책실장은 “기업이 잘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면 정부도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알려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정부도 협력할 것이며 경영계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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