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 해제' 결정권 쥔 서울시..오세훈, 물갈이 나설듯

서울시 도계위 관심집중
용도지역 변경등 막강권한
임기 2년에 30명으로 구성

◆ 서울 주택공급 첩첩산중 ◆

"취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상계동·자양동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오세훈 시장 후보 시절 매일경제 유튜브 매부리TV 발언)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비계획 결정, 용도지역 변경 등 막강한 권한을 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적률·층수 완화 등 토지 개발 가능성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관행적으로는 전문성 예우 등을 이유로 전원합의로 운용한다. 당연히 임명·위촉권을 쥔 시장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은 25~30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현재 30명) 임기는 2년이다. 도시계획·건축 등 실무진 사이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영예와 권한을 동시에 누리는 자리로 여겨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주상복합 제외)를 일괄적으로 35층 밑으로 짓게 하는 규제를 담은 '2030 서울플랜'을 바꿀 전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35층 규제를 근거로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제출한 심의안을 보류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 여권도 35층 규제 해제에 찬성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적극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매부리TV에 출연해 시의원이 참여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재건축사업 방침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 시의원들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걸로 믿는다"며 "이게 다 생활민원이고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견해가 다르면 스스로 위원직을 사퇴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2019년 5월 서울시가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중계동 104 일대(백사마을) 18만8900㎡ 정비계획과 경관심의를 수정 가결하자 이에 반발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명이 동반 사퇴했다. 민간에 적용하던 층수 제한을 공공이 깼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면 파인트리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파인트리 사건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 8만여 ㎡ 용도지역을 바꿔 입지 불가능한 휴양시설인 고급 콘도미니엄을 짓도록 하고 층수를 5층에서 최대 2개층을 완화한 7층까지 허용해 사업시행자(파인트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사안이다.

[이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