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이 덮은 보선..'공정'·'절차' 가치 되찾아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문가 진단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승전고를 울려보지 못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동시에 탈환한 것이다. 20대와 중도층까지 등돌리게 한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정권심판론으로 발현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통적 여야 지지세가 사라진 새 정치 흐름이 고개를 들며 향후 각 정당의 정책 방향 설정의 키워드도 ‘공정’과 ‘절차’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를 ‘정권심판론’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심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정권심판론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난해 1년 동안 이어졌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통해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이 드러났고, 이후 부동산 정책이 뒤죽박죽 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에 대한 분노가 분출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총선 이후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결과가 나온건 국민이 느낀 배신감이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최근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여당이 보여온 오만과 독주들이 정권심판 민심으로 드러났다”며 “부동산 문제는 마지막에 기름을 부은 정도일 뿐 이미 그 이전에 불공정과 관련한 분노는 잔뜩 쌓여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선 결과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보수 정당에 표를 몰아준 건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치 성향이 극과 극을 달렸던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동시에 정부·여당에 회초리를 든 건 기존의 이념적 사고를 떠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공정했느냐’의 문제가 정치적 판단을 가르는 새 기준이 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도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대한민국이 분열을 뒤로하고 화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7년 탄핵 사태를 거치며 국민들의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이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이번에는 총선 후 1년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역동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건 정의의 측면에서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을 갖고 있더라도 정치권이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밟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 모두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각종 쇄신책들을 강구하고 있을텐데, ‘설득’이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든 심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이번 선거 참패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 평론가는 “정부·여당은 전반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낡은 사고 방식에 갇혀있는 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 것”이라며 “이번 보선을 기회로 삼아 낡은 보수이념에서 탈피해 합리적이고 균령감 있게 시대정신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도 “짧게는 총선 이후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고 쇄신책들을 찾아야 하고, 길게는 지난 4년 간 정책들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쇄신과 반성, 그 다음에 각성이 없다면 1년 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