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검찰의 시간'..차기총장에 '정권 수사' 달렸다

檢 이광철 靑비서관 조만간 소환
'기획사정' 수사 윗선 확대 가능성
월성원전·이용구 폭행도 속도낼듯
새 총장 인선·5월 인사가 변수로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 참패로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 엔진을 다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도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이 수사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라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수사의 결론도 180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수사와 검찰총장 인선이 맞물리면서 검찰이 정권 말 정치권과 1년여 남은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을 둘러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이 비서관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앞서 “사건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청와대 사정 기획 의혹이 정권 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이 그동안 잠시 숨을 죽였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 수사도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29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 등 추가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청와대 등 윗선 수사는 진척이 없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린다.

변수는 신임 검찰총장 인선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검찰총장 임명 이후 대대적 인사까지 예고되고 있다. 수사 방향성을 결정할 검찰 수장에 이어 수사를 이끄는 수뇌부까지 대거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국민 천거된 후보들 가운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심사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3명 이상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면 박범계 장관이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달 중에는 검찰 수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나 수뇌부가 정한 수사 방향을 일선 검사들이 따르기 위해서는 서로간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 정권이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장 등 수뇌부까지 친(親)정부 인사로 배치하고, 청와대 등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는다면, 평검사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결국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인사와 지시로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무조건 무마할 경우 이를 외부에 폭로할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