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전제 北과 외교 고려" 대북 강경책 대신 유화책?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외교를 고려할 수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율의 막바지 단계에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강경책 대신 기존의 대북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벼랑끝 외교’의 모양새를 취하는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백악관의 태도로 인해 ‘관계개선’과‘ 비핵화’ 수준을 놓고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7일 로이터통신·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경우 어떤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동맹 및 협력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여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속도에 맞춰 대북 외교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미일 동맹의 축에서 대북제제 수단 역시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키 대변인의 표현처럼 바이든 정부는 초기부터 과거 트럼프식 대북정책과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의 막바지에서 ‘대화’가 아닌 ‘외교’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비핵화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조약으로 동맹을 맺은 한국, 일본과 보조를 맞춰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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