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4대 변곡점] ①박빙승부서 터진 'LH 투기 의혹' 吳에 승기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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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인 4대 변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여권 인사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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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부추겨
④ 與, 생태탕 '네거티브' 무리수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인 4대 변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여권 인사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 변곡점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시했다. LH 직원 A 씨 등이 정부가 지난 2월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한 광명·시흥의 일부 땅을 지난 2017년부터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선거의 변수로 등장했다. 이 의혹은 여당인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달 LH 사태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28.1%를 기록했다.
정부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이슈도 이번 재보선의 분기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가를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법안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9% 넘게 인상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세 번째 변곡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부추겼다는 논란이 꼽힌다. 박 전 시장의 과오로 열린 선거임에도 당헌에 명시된 ‘무공천 원칙’을 어긴 데 이어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 등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며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상처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민주당이 취한 네거티브 공세도 변곡점으로 꼽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파내기에 열을 올렸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민주당의 이번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LH 사태와 부동산 내로남불 이슈”라며 “법치주의·민주주의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차 가해 논란과 네거티브 전략에 관해서도 “내곡동 생태탕집 의혹에 집중한 것은 오세훈 후보 개인을 심판하자는 의도인데 결국 잘 먹히지 않은 카드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독선적인 민주당이 이번 투표로 심판받은 것”이라며 “LH 의혹이나 내로남불 논란 등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위선이 누적돼 민주당에 참패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종합적인 정부 여당의 잘못으로 인해 ‘분노 투표’가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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