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구글 등, 국가별 매출따라 각국에 디지털세 내라" 제안

美재무부, OECD 국제조세 논의 135개 회원국에 문서 보내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 반대했던 美,바이든서는 전향적인 자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촉구했던 미국이 이번엔 디지털세와 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 매출 규모에 따라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는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동시에 통일된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다. 나아가 각국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구·경쟁하는 것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진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조세 시스템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135개국에 미 재무부가 보낸 문서를 입수하고 “미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업종을 불문하고 매출과 이익 규모가 큰 100여개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과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유럽 일부 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물리적인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명 ‘구글세’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세 도입을 공식화하며 그간 미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만약 두 나라가 각기 다른 세율로 디지털세를 정할 경우 똑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기업들은 각각 다른 액수의 세금을 각 정부에 내게 되는데, 아예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내 기준을 통일시키자는 게 미 정부의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막을 수 있는데다, 기업들의 조세 회피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미 정부의 설명이다.

FT는 이 같은 미 재무부의 제안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이 한 발 양보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지난 수년 간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 방안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그동안엔 미국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미국 최우선주의·고립주의를 택했던 만큼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OECD의 과세 행정 책임자인 파스칼 생아망은 “미국의 제안은 협상을 재개·촉진하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국제 합의는 물론 미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진지한 제안”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 갈등을 누그러뜨려 국제 조세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세계 각국이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