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바이든, 글로벌 법인세 관련 새로운 모델 제안"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매출에 기반해 당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이다. 대신 글로벌하게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맞추자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기존 논의된 하한은 12.5%였다.

미 재무부는 이날 OECD에서 국제조세관련 회의 참여하는 140여개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미 재무부의 제안은 기업이 속한 업종이나 물리적 사업장의 존재와 무관하게 글로벌 수익에 적용된다고 FT는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OECD차원에서 국제 조세세체계가 갖춰진다고 해서 대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상품 혹은 서비스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면 해당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내는 세금은 줄어든다.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의 이익이 위치하는 곳이 바뀌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법인세 하한이 정해지면 미국은 자국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여지가 커진다. 자국 법인세를 높여도 국제적으로 최저 세율이 21%로 정해지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취할 수 있는 잠재력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혀 28%를 고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로이터는 백악관과 기업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저 법인세율이 현행 21%에서 25%선으로 타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