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에 "집값 불장" vs "안정 유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둔 압도적인 승리의 견인차는 부동산에 대한 성난 민심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떠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논란이 많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짚어보면서 집값에 미칠 영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 오세훈 당선인 부동산 공약

Q.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요? 7일 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조직 신속 개편 가능성은요? 

Q. 주민 입장에선 공공과 민간 주도의 유불리 따져보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공공재개발 철회 가능성도 있죠? 

Q.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들은 정부와 국회 몫이지 않습니까? 

Q. 공시가격 향방 살펴볼까요. 소득이 낮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과 과세특례 기준 상향은 이미 공언되어 있죠? 

Q. 올해 재산세는 동결입니다. 종부세 또한 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인 부분 아닌가요?

Q. 당정의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 관련 협의로 대선 앞두고 세금 완화 가능성 주목 되고 있어요? 

Q.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완화한다는 여당의 섣부른 유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Q. 서울시장, 부동산 관련 권한은 어떤가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도 충분치 않다며 비판한 전례가 있죠?

# 부동산 시장 전망

Q. 오세훈 당선인을 바라보는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인 모습입니다. 당장 안정세 접어든 집값은 꿈틀댈 가능성이 있죠? 

Q.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집값에 미칠 영향은요?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 전례도 재조명 됐죠? 

Q.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차별화된 신호가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Q. 단기-중기-장기적 서울 집값 방향성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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