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확대' 논의하는 국민연금, 공언했던 실무단계 검토 생략

9일 기금운용위원회서 국내주식 확대 재논의
지난달 "실무단계부터 재검토할 것" 말했지만
실무회의 열지도 않고 2주 만에 다시 논의
복지부 장관, 논의 앞두고 "조정 필요성" 발언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포트폴리오상 국내주식의 비중 확대를 재검토하는 국민연금이 애초 공언했던 실무 단계에서의 안건 검토를 생략하고 재논의에 나선다.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간격을 두던 회의 일정도 2주 만에 다시 잡혔다. 이 가운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무회의 열지도 않고 2주 만에 기금위 개최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은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투자비중 허용 범위에 관한 안건을 재논의한다.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월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기금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전략적 자산배분(SAA)의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기존에 설정한 목표 비중은 그대로 두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여유 범위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식이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상의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이를 맞추고 있는데, 목표 비중 앞뒤로 일종의 여유 공간인 투자허용범위를 두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목표 비중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회의에서 기금위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신 다음 기금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회의 후 해당 안건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을 고려해 기금위 이전 실무 단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태스크포스(TF), 투자정책전문위원회(투정위),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를 통하는 절차를 갖고 있어 재논의 안건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앞두고…복지부 장관 “조정 필요성” 발언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회의 종료 후 8일까지 실무 단계인 투정위와 실평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기금위 이후로는 회의가 소집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기금위원들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는 시장 상황이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지만 단계를 생략한 것이다. 지난번 기금위에 앞서 안건을 검토했던 투정위는 주식비중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기금위가 한 달 간격으로 열리던 것을 고려하면 2주 만에 다시 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실평위 한 관계자는 “지난 실평위에서 주식 비중 확대가 지금 급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신중론을 다수 위원이 제기했고 기금위에서도 정부가 일정을 급박하게 잡은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기금위원장인 권덕철 장관은 8일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리밸런싱 부분이 10여 년간 조정이 안 되고 유지되고 있었다”며 “최근 상당 규모에서 조정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며 이렇게 발언했다.

권 장관은 “자본시장의 규모나 변동 폭이 그간 많이 달라져 그 부분에 적합하도록 리밸런싱 규모를 조정하자는 기금위원들의 제안도 있었다”며 “10년 전과 지금이 다른 상황이듯이 앞으로도 생각을 하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측 위원으로서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며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이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 단계를 생략했고, 해당 안건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주 만에 회의를 다시 잡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