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 개최

비대면 화상회의로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및 법제화 논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하는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가 8일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사진=강대식 의원실)

이 세미나는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및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아울러 △장병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여성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 마련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고, 육군과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제화 및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강 의원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근속·계급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軍)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돼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