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35층룰 풀고 36만 가구 공급하고..부동산 시장에 부는 바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둔 압도적인 승리의 견인차는 부동산에 대한 성난 민심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떠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논란이 많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짚어보면서 집값에 미칠 영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Q. 오세훈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라는 평도 있죠. 부동산 민심 때문일까요?

Q. 민심은 천심입니다. 강남 3구 표심의 의미는 뭘까요? 부동산 대책 실패와 '공공 공급' 불만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결과인가요?

Q. 정치권-시장 반응 짚어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정부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며 벌써부터 선 긋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단지는 더 심하게 요동치는 것 같아요?

# 오세훈 당선인 부동산 공약

Q. 국민의 선택 받은 오세훈의 부동산 공약 짚어볼까요. 분야에 따른 주요 내용과 총평도 궁금합니다.

Q. 5년간 36만호 공급으로 서울 1년 평균 공급량은 얼마가 될까요? 실현 가능성 확대시킬 방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Q. 36만호 공급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35층룰 철폐와 용적률 상향 필수죠?

Q. 35층 룰을 바꾸려면 조례 개정이 관건입니다. 서울시의원 소속 정당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또 조례 개정에 국토부가 동의하겠습니까? 

Q. 35층룰, 과도한 제도라 보십니까? 2014 서울도시기본계획 취지는 뭔가요? 무조건 '35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Q. 근본적 취지는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고밀 복합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죠? 

Q. 고밀 복합화 필요성 좌우할 기준은 뭔가요? 한강변, 잠실주공5, 은마아파트도 가능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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