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땐 확 바꾸겠다더니..끝나자 "부동산정책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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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보궐선거 기간 당선되면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공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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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보궐선거 기간 당선되면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공약했었다. 당 지도부도 잇따라 부동산 대국민 사과를 내놓으며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홍남기 부총리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선거 기간 언급했던 부동산 정책 변화 약속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했다.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과는 결이 달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 도심에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가운데 서울이 32만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공급 절차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신임 서울시장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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