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남겨둬

[경향신문]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SM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11차 SMA 협정에 따르면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또한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늘어난다. 협정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10차 SMA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차 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11차 SMA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고,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