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562개 일자리 창출·5857억 투자유치"

"총 13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 중 78건 출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 사회초년생 A씨는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여유자금이 부족해 그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가 나오면서 단돈 1만원으로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A씨처럼 해외주식에 0.05주, 0.2주 등 소수단위로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들은 약 45만명으로, 투자규모는 약 3544억원에 달한다.

#.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B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해 점심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운영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이 중 78건을 시장에 출시해 테스트 중이다.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올 상반기 중엔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규제 건수 기준으로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으며,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이 마련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금융생활이 편리해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유심(USIM·휴대전화 가입자 식별 모듈)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등 57개의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52개 핀테크 기업이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56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핀테크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또 다른 성장의 기회도 얻고 있다. 29개 핀테크기업이 58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10개 핀테크기업이 미국, 영국, 베트남,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진출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기별 2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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