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소수점 거래 등 혁신 서비스 139건 나와

올 상반기 누적 108건 출시..정부 지정 건수의 34% 차지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 정비 완료..제도화 지연 비판도 있어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A씨는 단돈 1만원으로 한 주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금융당국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약 45만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로 투자했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B씨는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 금리 등의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총 15개사에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허용해 준 덕분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해 2019년 4월 이후 2년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개정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엔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샌드박스로 테스트를 한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 정비를 완료했으며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성이 검증됐음에도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다른 금융사들의 진입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다. 소수점 거래의 경우 신한금투, 한국투자자증권 외에도 5~7곳이 서비스를 희망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하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은 제도화를 이유로 들어 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

서비스 자체의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사기 정황이 밝혀진 팝펀딩이 대표적이다. 2019년 3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 회사는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평가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내놨지만 부실대출, 돌려막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가 밝혀졌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기별로 2회 개최할 예정이다.‘찾아가는 샌드박스’도 운영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예산사업으로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샌드박스(가칭) 시범사업을 실시해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