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기다려줄 것 같은가"..바이든, 인프라투자·증세 필요성 호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투자 법안의 추진과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안 규모나 구체적 세율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연설을 통해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를 하도록 중국이 기다려줄 것 같은가”라며 “내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느리고 제한적이며 분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세대는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의 경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독재국가들은 민주주의가 결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과 공화당은 우리 법안에 대해 어떤 점이 좋고 나쁘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며 “그건 좋은 일이다. 그게 미국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환영한다. 타협은 불가피하다. 조정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면서 공화당과 타협할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간 부통령과 함께 공화당,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나 경청할 것”이라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고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해 의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일부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간선인 28%를 제시한다. 이마저도 2차 세계대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가장 낮은 세율”이라며 “세율 인상은 향후 15년 간 1조 달러의 추가 세수를 일으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문답에서 향후 의회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응한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 그룹이 3, 4주 전 컴퓨터 칩 문제로 찾아와 ‘우리는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