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게임·용산 역사·제천 자연치유..'지역특구' 신규 지정

서울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 판교, 충북 제천시가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3개 특구는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총 3830억원의 투자와 규제특례 적용으로 약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신규지정 3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특구에 지정되면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나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산구는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로 새로 지정됐다. 용산구는 지역 내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심역사 거점을 구축하고, 관련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지역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유도를 추진한다. 특구 지정으로 용산구는 생산유발효과 662억원, 소득유발효과 94억원, 고용유발효과 431명으로 내다봤다.

성남시는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에 따라 게임과 콘텐츠 기업을 육성해 판교 권역을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3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생산유발효과 7312억원, 소득유발효과 2244억원, 고용유발효과 3576명으로 예상됐다.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로 지정된 제천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의림지와 생태자원을 활용하고 친환경 농업·자연치유 산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자연치유도시로 위상이 공고해지면 주민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는 생산유발효과 3697억원, 소득유발효과 750억원, 고용유발효과 3864명을 전망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총 4387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4개의 특구계획 변경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계획을 변경한 강원 삼척시 ‘소방방재산업 특구’는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등 소방과 방재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경북 영천시 ‘한방특구’는 지역특산물인 마늘 산업을 추가했다. 또 경남 의령군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는 문화와 레포츠 시설 확장하고, 전남 나주시 ‘에너지교육 특구’는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과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또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원한 서울 관악구 교육 특구, 경기 가평군 잣 특구, 전남 순천시 국제화교육 특구, 전남 보성군 영어교육 특구는 지정해체를 승인했다.

곽재경 중기부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 변경을 계기로 지역 특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며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지역 연고산업과 연계해 성장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한 특구는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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