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법인세율 25%까지 양보 가능'..바이든 "타협 의지 있다"

로이터 통신 "백악관·기업, 25% 타협 예상"
바이든 "토론 환영, 타협은 불가피, 변화는 확실"

(사진= A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25%까지는 타협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백악관 내부를 포함해 워싱턴에선 28%의 세율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12명의 기업 및 백악관 관계자를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25%의 세율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인 조 만친도 28%의 세율은 높지만 25%의 세율은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28% 이하의 세율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꺼이 들을 것이다”며 타협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토론은 환영한다. 타협은 불가피하다. 변화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를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기업들이 4조 달러 이상의 연방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미국 내 조세 불평등을 줄이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국 경제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지난 주 아마존이 20% 이상의 세율을 부담하는 중산층 가정과 비교해 다양한 허점을 이용,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91개(포춘지 선정 500개 기업 기준) 기업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증세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면 세수가 8500억달러 발생하게 되는데 25%만 인상할 경우 5000억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모자란 세수를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 하는 숙제로 연결된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이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들에겐 증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둘러싸고 잡음이 생길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예민한 유류세 인상 등을 건드려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