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저 법인세 인상 28%에서 25%로 타협할 수도"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 2조달러를 마련하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기존의 21%에서 28%로 높일 계획이지만, 그 중간 지점인 25%에 합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바이든, 법인세 협상 "타협 불가피"

바이든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미국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단일 투자규모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인 수 백만명이 우리 나라에서 무너진 것들을 고치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논쟁을 환영한다. 타협은 불가피하다. 변화는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생각과 선의에 대해 열려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 게으름은 선택안에 없다"고 역설했다.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타협할지를 묻는 질문에 바이든은 "기꺼이 협상하겠지만, 돈은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연설에 앞서 재무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2조5000억달러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17쪽짜리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Δ최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고 Δ주요국과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맞추며 Δ 미국 대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구체안을 공개하면서 " "미국 세수는 우리 세대에서 이미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금이 감소할수록 도로와 다리, 브로드밴드,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돈도 줄어든다"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이터, 28% 대신 25%로 절충 논의중

미국의 최저 법인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하는 28%에서 25%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한 백악관과 기업 관계자들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최저 법인세율은 현행 21%에서 25%선으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석유메이저의 로비스트는 로이터에 "최저 법인세율 25%를 예상한다"며 "그 정도만 되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무부의 지나 레이몬드 장관 역시 "타협의 여지가 있다"며 "우리의 제안은 8년 동안 투자해 15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다. 상환 기간을 15년 대신 20년으로 할지, 법인세율을 28% 대신 낮출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21%에서 28%로 오르면 8500억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법인세 25%면 새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5000억달러 수준이다.

법인세율이 목표보다 낮아지면 어딘가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거나 투자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유류세 인상과 같은 다른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