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조세 해법 도출"..최저 법인세 도입 '속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 후 성명발표
"올해 안에 법인세 하한 설정"..伊재무 "7월 합의 예상"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 올해 중반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2021년 중반까지 글로벌 법인세 하한 설정, 디지털세 부과 등 범세계적인 조세 어젠다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조세 어젠다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며 “세계적이고 합의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부 장관은 “옐런 장관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 세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의 제안은 G20의 목표와 일치한다”며 “올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과정(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 및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올해 7월에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회의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촉구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한 세미나 연설에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높은 21%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 재무부 장관들이 전날 옐런 장관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도 WSJ 기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스위스, 버뮤다와 세율 경쟁 대신 재능 있는 노동자, 최첨단 연구 및 최첨단 인프라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감세 정책이 일자리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실패했고 과세 기반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괴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주요국들이 축소를 멈추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동의해야만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과세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미국 법인세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를 끌어들이겠다며 최근 수십년 동안 진행된 (세계 각국의) 바닥을 향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서로를 약화시키는 자멸적 경쟁”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조세 계획은 전 세계가 게임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갈등을 촉발했던 “다국적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도 담겼다.

성명은 140여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가 정해진 기한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그동안 디지털세 부과 방안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등을 논의해 왔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