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인프라 투자·증세 협조 촉구

"中, 디지털 인프라나 R&D 분야서 계속 전진"
공화당에 협상 제안…"반드시 법안 조정할 것"
재무부 "증세 등으로 15년 간 2.5조달러 충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국무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내세우며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과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해당 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에서 기다려줄 것 같은가. 장담컨대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분열되고 너무 느리고 더 제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규모와 인상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공화당에 거듭 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틀림없이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을 다 만나 의견을 듣고 선의로 하는 어떠한 협상에도 마음을 열겠다"고 했다. 또 법인세율을 당초 계획인 28%보다 낮게 인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1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를 통해 향후 15년간 약 2조5000억달러를 마련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한도를 21%로 올리도록 각국의 협조를 끌어내고 미국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초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WSJ에 게재한 기고문에 "세제 개혁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라며 "'윈-윈(win-win)'은 너무 많이 쓰인 말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했다. 또 "기업을 유치하려는 각국의 세금인하 경쟁은 자멸적"이라며 "대통령도 나도 더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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