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60% 확대"

2019년 기준 5,600만kW서 8,899만kW로
스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제시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오는 2030년의 태양광 발전 규모가 지난 2019년에 비해 60% 증가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약 5,600만kW(킬로와트)에서 8,800만kW로 확대한다는 게획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열린 정부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추계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주도하는 탈탄소 드라이브와 관련이 깊다. 스가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 빠질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닛케이는 “풍력에 비해 발전을 시작할 때까지 기간이 짧은 게 태양광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의 대부분은 일정 기간 고정가격으로 매입되고 있다. 이는 FIT이라고 불리는 제도이다. 경제산업성은 FIT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가동하지 않은 태양광 설비 중 약 75%가 앞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1,800만kW의 전력이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이와 함께 신규 태양광 발전이 향후 10년 간 1,400만kW 규모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육상 풍력의 경우 현행 정책을 지속할 시 약 3배 수준인 1,300만kW 정도의 전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거의 설치된 적이 없는 해상 풍력은 약 100만kW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정책 지원의 강화로 태양광 설치 장소의 확대나 해상풍력의 가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황폐한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사용하는 정책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내걸면서 '그린'(녹색) 사회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0)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스가 총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정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와 관련이 깊다.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 목표는 유럽연합(EU) 등이 이미 내걸었고,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지난해 9월에 '2060년 이전의 실질 제로화' 목표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 등을 통해 흡수되는 양을 고려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시기를 특정한 것은 일본 역대 집권자 중에서 스가 총리가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30년 기준의 전원 구성을 원자력 발전 20∼22%,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22∼24%,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 56%로 규정해 놓고 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