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우] 美 총기규제 계속 실패하는 이유..로비 때문?

헌법에 보장된 무장할 권리
무기 이전에 나를 보호하는 수단
강력 로비 단체 NRA 몰락..신의 한수될까

[파이낸셜뉴스]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소형 총기의 40%를 갖고 있다. 이는 군 소유를 제외한 민간인이 갖고 있는 소형 총기만 조사한 결과다.

또한 인구 100명 당 총기 소지 수는 121정으로 세계 1위이다. 2위인 예멘(52.8정)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예멘은 오랜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미국이 압도적이다.

지난 3월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하고, 애틀랜타에서는 한인 4명 포함 8명이 사망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 총기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것일까.

헌법이 보장한 무장할 권리

미국 내 총기 규제 문제는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국민의 무장할 권리를 인정한다. 수정헌법 2조에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총기 소지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그러니 이를 전면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헌법에서 무장할 권리를 보장한다는게 놀라울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알고 나면 이해 되는 부분이 있다.

1776년 독립전쟁 당시 미국이 영국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민병대의 활약 덕분이었다. 일반 시민들이 총을 들고 전투에 나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독립을 가져다준 승리 그리고 총. 역사적 경험을 통해 총기는 미국인에게 독립과 자유의 상징이 됐다. 총을 빼앗긴다는 건 독립과 자유를 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게 수정헌법 2조다.

즉 미국인에게 총기는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 이전에 나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수단이자 권리로 받아들여진다.

로비가 발목 잡은 개혁 이번엔 가능할까

이 같은 관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발표한 총기 규제 개혁안에도 드러난다. 국내처럼 민간인의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걸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총기 구입을 막는 식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하되 살상 등 악용 목적은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난사 사건에 자주 사용된 고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안도 있다.

그동안 규제 강화를 시도한 다른 정부의 개혁안도 바이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번번이 개혁이 무산된 원인으로는 강력한 로비가 지목된다.

미 최대 총기 로비 단체 '전미총기협회(NRA)'의 몰락과 개혁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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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nnews.com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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