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 동력 '빨간불'..레임덕 가속 불보듯

선택, 4·7 재보선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시작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패배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청 간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은 콘크리트 지지를 보내던 친문(친문재인) 핵심지지층의 위력으로 청와대가 주도하면 당은 따르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간의 정책을 잘 마무리하려는 청와대 사이의 알력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청와대는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등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청 간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며 “여당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일 수 있고, 그럴 경우 정권의 정당성 훼손과 함께 당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레임덕 가속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LH 사태 이후 이미 레임덕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서 당명을 지우고 인물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을 짰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던 1년 전 총선과 180도 달라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역시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사전투표를 독려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조용히 투표만 하고, 투표일 전후에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선거 이후 민주당이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때 대권주자들이 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차별화하는지가 레임덕 가속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대권주자들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며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 동력은 급속히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청와대가 새로운 국정동력을 갖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대권주자들의 차별화 전략으로 입지가 약해질 것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뿌리로 하는 계파 수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지속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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