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경고장이라고?..정치전문가들 "민심은 레드카드"

정권심판론 작동..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가속
1년앞 차기대선, 與 빨간불 vs 與 교두보 마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김유승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국민의힘 승리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정권심판'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보다는 '심판'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민심의 첫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로 제대로 된 평가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7일 오후 11시50분 현재 개표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이미 당선을 확정지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동산이었다.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고통을 호소했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증세로 불만이 팽배했다.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선거 한 달을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누적된 민심은 폭발했고 선거기간 내내 여당이 극복하기 힘든 악재가 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 '중증치매 환자'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킬만한 독설도 쏟아냈다. 과거 같으면 역풍을 맞을 만한 발언인데도 오히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2030세대도 등을 돌렸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하키팀 구성 당시부터 시작해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2030세대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여권은 정권심판 여론에 맞서 야당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내세워 네거티브로 반격했으나 민심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구도는 민심에서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권심판'"이라며 "당황한 여당이 네거티브 전략을 들고 나왔으나, 전략도, 소재도 미흡했고, 국민의힘 압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패배한 것은 이번 재보선이 처음이지만, 지난 4년간 누적된 불만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제대로 된 심판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같은 분석과 함께 "문재인 정부 4년 간 축적된 공정, 정의가치 훼손, 피로도 등으로 인해 견제심리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 만큼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신 교수는 "정권 초반이라면 '경고'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정권 말이다. 이미 시작된 레임덕이 앞으로 더욱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민심이 회초리를 넘어 몽둥이를 든 수준"이라며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민주당과 차기 대권주자들로선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