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올 중반까지 다국적기업 과세방안 합의 기대"

로이터, 재무장관 회의 성명초안 보도..'보호무역주의 퇴치' 문구 부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필요" 주장한 미 재무장관 (워싱턴 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한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옐런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던 2017년 12월 13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sungo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올해 중반까지 다국적기업의 과세 방안과 관련한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봄 총회 기간인 이날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화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이라고 초안을 토대로 보도했다.

초안에는 G20이 디지털 대기업을 포함해 어떤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최저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올 중반까지 합의를 기대한다고 적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인세 하한선 설정에 대해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주도하는 140여 개국의 다자간 협의체에서 올해 중반께 합의가 가능하리라 전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아주 찬성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왼쪽)와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의 성명에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반영됐던 문구에도 변화가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로이터는 초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 2017년부터 삭제된 '보호무역주의 퇴치'라는 용어가 부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문구도 좀 더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또 옐런 장관의 희망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때 삽입된 '안정적 환율'이란 단어가 삭제되고, 기초 펀드멘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로 대체됐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환율 유동성이 경제의 적응력을 촉진한다는 데 주목한다", "우리는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 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 때 달러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한 '약 달러'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성명 초안에는 IMF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DR) 6천500억 달러(7천270조 원)를 추가로 발행하고 채무상환 동결을 연장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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