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패 이유는..성난 부동산 민심의 '철퇴' 맞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
LH 땅 투기 사태가 기름 부어
선거전 '위선·내로남불' 악재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투표독려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여당을 심판하려는 매서운 민심 앞에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였다. 4·7재보선 더불어민주당 참패의 핵심 원인으로는 역시 부동산 실정이 첫 손에 꼽힌다.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도덕성 의혹 공세는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는 문 대통령의 공언과 25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엔 ‘전세 대란’까지 겹치며 민심 이반이 심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국민적 분노를 극한으로 폭발시켰다.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표방해온 정부여당이 ‘반칙’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LH 사태 전까지만 해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안철수 등 야권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LH 사태를 변곡점으로 민심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여기에 ‘내로남불’ 악재까지 선거전 도중 쏟아지면서 박 후보의 패색은 더 짙어졌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전 막판 연일 대국민 사과를 쏟아내는 와중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강남아파트 전셋값을 14%(1억2000만 원) 올렸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전 실장이 전월세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민심은 또 한번 분노했다.

문 대통령이 즉각 김 전 실장을 경질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사흘 뒤엔 임대차 3법을 발의를 주도했던 박주민 의원이 법 통과 전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했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다. 박 의원은 김태년 대표 대행의 경고를 받고 박영선 후보 캠프를 떠났지만 민주당의 ‘위선’을 비판하는 민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한 민주당의 ‘도덕성’ 공세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셀프보상 의혹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생태탕집 방문’ 관련 증언만을 부각시키다 패배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도층에게 ‘오 후보는 거짓말 후보’라는 의혹을 씌우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부여당에 분노한 민심을 반전시킬 카드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애초에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운 구도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과 부산 공히 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가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촉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비위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을 개정해가며 후보를 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무리수’에 그쳤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도 민주당으로선 뼈아픈 순간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박 후보 캠프를 떠났지만, 유권자들의 뇌리에는 이번 선거를 치르는 이유가 재차 상기됐다.

게다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을 두둔하고 예찬하는 글을 올린 것도 큰 악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가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임 전 실장은 재차 박 전 시장의 공(功)을 늘어놓는 글을 올려 당내에서도 “선거를 망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는 오해섞인 빈축을 샀다.

badhoney@heraldcorp.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투표독려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