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부동산'..성난 민심은 오세훈을 택했다

2021. 4. 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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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론,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론이 대세를 이룬 이번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직전인 지난달 31일 실시한 KBS·MBC·SBS-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의의를 묻는 질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54.5%)'는 의견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32.6%)'는 의견 간 격차는 21.9%포인트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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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1대 공약 중 '스피드 주택공급'·'강남북 균형 발전'·'재산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 결과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앞서는 걸로 예측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권 심판론,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론이 대세를 이룬 이번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직전인 지난달 31일 실시한 KBS·MBC·SBS-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의의를 묻는 질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54.5%)'는 의견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32.6%)'는 의견 간 격차는 21.9%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7일 오후 8시 15분 재보선 투표 마감 이후 공개된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 따른 오 후보의 득표율(59.0%)과 박 후보 득표율(37.7%) 격차인 21.3%포인트와 거의 유사하다.

이같은 '정권심판론'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률은 58.0%에 달하는 반면 부정률은 32.0%로 바닥을 찍었다. 특히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40.0%)'이 압도적인 이유로 꼽혔다.

이를 반영하듯 선거 기간 내내 오 후보와 박 후보 공약의 방점은 기승전‘부동산’이었다. 특히 오 후보는 11대 공약 중 '스피드 주택공급', '강남북 균형 발전', '재산세' 등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상당부분을 할애해 승기를 잡았다.

'스피드 주택공급'의 경우 공공 주도를 강조한 박 후보와 달리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3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18만5000호) ▷민간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은 후 서울시가 매월 임차료를 주는 ‘상생주택’(7만호)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3만호) ▷서울시의 공급계획 계승(7만5000호) 등이다.

'강남북 균형발전'은 그간 소외됐던 서북권 (은평, 마포, 서대문)과 서남권 (강서, 양천,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동북권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도봉)을 기존 동남권 (강남, 강동, 서초, 송파)에 맞먹는 생활중심지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후보는 또 재산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현재의 6억원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네 구간으로 돼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가장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재산세율 인하와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 후보의 당선에 따라 서울시 개발 방향을 볼 수 있는 도시 계획 공약도 주목받게 됐다. 오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1축은 첨단산업 중심지, 2축은 여가·스포츠·과학기술 중심지, 3축은 문화·교육·금융 등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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