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확실하지만 안심 못하는 吳·朴..수사결과 초점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청, 내곡동 땅 거짓해명 수사중
수사과정서 시정 운영에 어려움 불가피
벌금 1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 가능성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가 확실해졌지만, 향후 시정 운영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받는 동안 시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데다,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당선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오 후보는 지난 1일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막말 논란으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5일 오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을 보상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 때 입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큰 처남이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큰 처남이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의혹을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서 2번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 [연합]

박 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을 뿐 아니라, 해운대 엘시티 분양 특혜, 재산 은폐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자녀 입시비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당선 이후에도 경찰·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5개월로 짧은 만큼 시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인 오 후보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공산도 크다.

검찰 기소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당선 무효형을 피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앞서 우석제 전 안성시장이 지난 2019년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두 후보의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오·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위 보고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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