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부산도 文정부와 '불편한 동거'.."주택정책 상충 불가피"

오세훈·박형준, 신속한 주택 공급에 방점
각론에선 文정부와 차이 커 대립 불가피
정책 상충이 부동산 가격 상승압력 될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두 후보의 당선으로 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부동산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주택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던 만큼 새 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신속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틀의 방향성은 유사해 보인다.

다만 각론에선 ‘민간 주도’와 ‘공공 주도’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고 각종 규제 완화에 있어서도 기준선이 크게 달라 의견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자체장이 자체 권한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한들 중앙정부가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데다 입법 사안도 많아 대대적인 주택 공급 실현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과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주택정책 상충이 부동산 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편한 동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의 대표 공약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중앙정부와의 공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문제다. 용적률 상향이나 층고 제한 완화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 등으로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 당선인이 선거공약에 명시된 많은 것을 추진하겠으나 현실에서 여러 장애요인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재건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정밀안전진단은 서울시장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골자로 한 2·4대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선 지자체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급등세가 겨우 진정된 상황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상승에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의 정책 불협화음이 한몫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뉴타운 및 송파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2006년 3월 경제 현안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혼선으로 인한 정책의 신뢰성 저하가 부동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와 고(故)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고 이는 수급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당시 서울에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했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다른 얘기를 했다”며 “서울시가 많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정책 추진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맞서면서 주택 공급 자체가 늦어질 경우 피해는 온전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덕례 실장은 “주택공급의 핵심이 도심 정비사업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카오스(혼란기)를 겪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민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