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맛본 '민심'.. 文정부 '국정기조' 변할까?
입법독주·부동산 정책에 여론 악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4년 성적표
丁총리·홍남기 부총리 동시 교체
대폭 개각으로 국정 장악력 다잡기
與 '靑 참모 물갈이' 충격요법 제기도
차기총리에 김부겸·이태복 등 물망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유세를 보고 있다. 부산=뉴스1 |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이후 청와대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간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을 찾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검찰’과 관련해 새 국토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한발 더 나아가 국면전환을 위한 ‘충격요법’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대대적인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재보선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4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극심한 민심이반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민심이반을 가속화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촉발한 부정적인 여론이 재보선의 결정적인 패인이라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일대 변환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과제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개혁 완수는 물론 남북문제, 한·일관계 개선 등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 총리가 재보선 이후인 다음 주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를 계기로 한 개각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동수·이도형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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