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서 한동훈을 '소환'한 까닭은

"수사심의위 연 검찰 고위간부"라며 한 검사장 우회 언급
"이 사건이야말로 공정수사 어려워" 검찰의 여론전 주장

[경향신문]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을 기소한 한동훈 검사장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실시간 유출된다며 불만을 표했지만 정작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그 자신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전’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7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재판부 판사 3명이 바뀌면서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에 관한 것”이라며 “얼마 전에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모종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유출돼 수사관계인에 의해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검찰 고위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던 한 검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연루된 지난해 7월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며 “수사 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언론이 ‘수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마구 재단돼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마치 저 사람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도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제시된 프레임은 2가지”라며 “처음에는 사법부에 비판적 법관들을 탄압하려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법원 내부조사에서 그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자 이번에는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주장이 얼마나 기교적인 형식논리로 구성됐고,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로 돼 있는지 추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