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건축 사업, 첫 후보지 선정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관악 미성건영·용산 강변강서·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

[경향신문]

용적률 상향·기부채납 비율 완화
규제 완화 통해 총 2232가구 공급

‘흥행’ 관건 강남·목동 포함 안 돼
대형 단지 없이 중·소형 위주 선정
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 미지수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등 5곳이 서울 지역 ‘공공재건축’의 첫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종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전체 2232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참여를 전제로 규제 완화 및 여러 공적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고, 공모 및 개별컨설팅 기간 등을 거친 끝에 8개월 만에 첫 후보지를 내게 됐다.

국토부는 후보지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5곳에 총 2232가구(현 1503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재건축 시 해당 지역에는 최저 수준의 기부채납률(50%)이 적용되고,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50%)은 공공분양 몫으로 돌아간다. 국토부 분석 결과 후보지 모두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으로 용적률은 기존 대비 1.78배, 공급가구는 기존 대비 1.5배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이다.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신길13구역은 역세권임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2007년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장 해임소송, 구역해제를 둘러싼 주민 투표 등 이견이 대립하면서 사업이 정체됐다. 미성건영아파트의 경우 용지가 비정형이고,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곳이다.

후보지 5곳은 지난해 사전컨설팅 공모를 통해 사업성 등을 검증받았고,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필요한 주민동의(최소 10% 이상)도 받은 지역이다. LH 등은 각 후보지별로 주민 요구사항 및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는 지역은 되도록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확정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첫발은 뗐지만 공공재건축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는 8·4대책에서 공공재건축으로 향후 5만가구를 서울 도심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목표량을 채우려면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이번 후보지에 선정된 곳들은 모두 중·소형 규모다. 특히 공공재건축 ‘흥행’의 관건이었던 강남, 목동 등지의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2·4 공급대책’을 통해 각종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추가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도입한 터라 공공재건축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공공정비사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