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의 니하오 차이나] 中, 타이완 침공.. 왜 6년 내 이뤄질까

박영서 논설위원

박영서 논설위원

필립 데이비드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최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이완은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목표이고 그 위협은 2020년대 향후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다." 즉, 중국이 6년 이내에 타이완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그렇다면 해군 4성 제독인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왜 '6년 내'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을까. 아마도 '6년'은 오는 2022년 10월께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기준으로 한 예측일 것이다.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3선 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국가주석 직위에 대한 헌법상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등 사실상 종신집권이 허용된 상태다. 그의 3선 연임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6년'이란 지금부터 20차 당대회까지의 1년여와 3선 이후 당총서기 임기 5년을 합친 기간이 된다. 즉 시진핑 3기 체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최대 목표는 3선을 달성, 권력을 공고히 한 후 '중궈멍'(中國夢)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만 3선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시 주석은 위험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타이완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는 선전선동 활동은 벌여왔으나 양안간 긴장을 크게 높이지는 않았다. 2018년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2019년 신중국 건국 70주년 때도 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중국은 열병식에 그쳤다.

그러나 3기 체제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막강해진 권력을 무기로 천하통일에 나서는 것이다. 홍콩 문제는 거의 마무리됐고 남은 숙제는 타이완이다. 미국 개입 전에 타이완을 접수하면 된다. 물론 전쟁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다고 상황을 낙관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물러선 적이 없다.

이미 미중 패권 경쟁은 타이완으로 옮겨 붙었다. 지난달 26일 미국과 타이완이 해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군용기 20여대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켰다. 이어 28일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하자 이튿날 중국은 군용기 10여대를 또 ADIZ에 진입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처음이었다.

이같은 ADIZ 진입은 '정례화'되는 모습이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타이완 공역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5704대였다. 2019년보다 1563대가 늘어났다. 그때마다 타이완 전투기는 긴급 대응출격했다. 타이완 전투기의 시간당 비용은 100만 대만달러(약 3959만원)에 달한다. 미국을 의식한 중국의 소모전이다. 갈수록 타이완 침범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양측 전투기간 충돌 확률은 커진다.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많은 전쟁들은 사소한 충돌이나 우발적 사건에 의해 일어났다.

이처럼 양안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동대응 계획을 짜고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호주대사관의 마이클 골드만 대사대리는 "미국과 호주가 전쟁 발발 등 잠재적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략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양안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말려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주한 미군이 타이완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중국은 한국에게 '반중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는 듯 하다. 바다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하루빨리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