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눈덩이 나랏빚, 미래세대에 못할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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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1924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쉽게 타개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나랏빚이 2000조원을 돌파하는 초유의 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예컨대 지난해 4월 총선 전후에 4인 가구당 100만원씩을 뿌렸지만, 실제 소비로 연결된 비중은 30%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약 847조원으로 1년 새 17%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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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난해에만 국한하면 나랏빚이 늘어날 만한 사유는 있었다. 코로나 위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재정적자 증가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본예산에 4차례의 추경까지 편성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57조원이 늘어나 112조원에 이르렀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예컨대 지난해 4월 총선 전후에 4인 가구당 100만원씩을 뿌렸지만, 실제 소비로 연결된 비중은 30%에 그쳤다. 재정지출이 생산적 용도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마구잡이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요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당장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약 847조원으로 1년 새 17% 넘게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로 6.3%포인트 껑충 뛰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로지 돈 쓸 궁리만 한다. 내년은 대선이 열리는 해라 적자국채 발행 압박이 한층 심해질 게 틀림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사수에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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