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줄었던 국세수입..양도세 증가여파 11兆 급증

2년 가까이 연속 감소했던 국세수입이 올해 들어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월까지 1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원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3개월 납부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유예분 납부가 이뤄지는 등 1~2월 소득세가 총 2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분도 2월 납부되면서 1~2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한 1~2월 총수입은 9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매년 2월 세입으로 잡히는 전년도 한국은행 잉여금이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5조1000억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 또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 수익은 전년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1∼2월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청년취업 지원 관련 예산이 3000억원 더 늘었고,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이 5000억원 더 늘었다. 긴급고용안정기금 지출이 9000억원,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지원 등이 3조6000억원, 중소기업 지원이 4000억원 각각 늘었다.

1~2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조7000억원 줄었다.

2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8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4000억원 증가했다. 김승룡기자